법령 변리사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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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리사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정일 2 에이펙스 1 광장 1 동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5 설경수 1 송진훈 1 우양태 1 황민호 1 채정석 1 신창언 1 안중민 1 강래형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7, 2014. 9. 24.
 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
   변리사법제4조위헌확인
   변리사법 헌법재판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다144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92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

201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, 2010. 2. 25.
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변리사법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

2009년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〈변리사법 시행령 사건〉[집54(2)특,311;공2006.12.15.(264),2085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3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7. 선고 2003누4111 판결
  [불합격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합격처분취소
  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7, 2003. 6. 26.
 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
  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